특별부담금으로서의 TV수신료와 그 법률유보여부에 대하여

그 중 시각장애 등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급수정의 제 1급줗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제 2급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제 3급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이하로 남은 사람제 4급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그러한 기본 입장에서 나온 판례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침익적인 내용의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인 내용의 위임입법에서보다 의회유보의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시 내용인데 그러한 판시는 이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는 위헌판시의 논거로 언급

대하여 전문기관의 관심이 주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바로 이런 장애아동을 둔 가족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제점들과 그들에 대한 복지적 대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중심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장애인 한 사람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정

그 판별방법, 장애인에 대한 판별시각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의한 “신체장애자의 직

그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선언은 요청한다.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마.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바.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