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 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물론 이 것은 새터민이란 말을 만든 사람의 해석이다.그 단어를 쓰고 듣고 사용하게 될 말의 주인인 일반국민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방적 뜻풀이다. 우선 국민에게 익숙한 ‘탈북자’를 왜 굳이 ‘새터민’이란 국적 불명의 신조어로 대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현행 「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가. 입법배경 및 연혁나. 법의 내용2, 재해구호법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가. 입법배경 및 연혁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

북한이탈주민법INDEX51연혁2법 목차3요약4의문점 및대안Q n A1ST 연혁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7.141999.1.212000.1.12001.10.12010.9.272013.3.232014.2.142014.4.221997.1.13제정1999.1.21타법개정1999.12.28일부개정2001.5.24타법개정2010.3.26일부개정2013.3.23타법개정2013.8.13일부개정2014.1.21일부개정2007.2.272007.7.232008.1.12009.1.302007.1.26일부개정2007.7.23타법개정2009.7.312010.3.262009.1.30일부개정2010.3.26일부개정2009.1.30일부개정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