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문제

소원이 계기가 되었다. 침해된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데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일깨워 주고 있다. 그에 반해서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한 사건은 17건에 불과한데 그 중 7건이 위헌 결정되고 1건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법률소원이 151건이고 그 중 위헌결정 69건, 헌법불합치결정 2건, 한정합헌결정 10건 등 모두 81건(53.6%)에서 위헌성이 확인되었다는 통

위헌결정 외에 변형결정으로서 위헌불선언결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조건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부분위헌결정 등을 들고 있다.생각건대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전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결정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합헌과 위헌결정 그리고 중간적 형태의 변형결정이 문제된다. 합헌 결정은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

위헌결정 외에 변형결정으로서 위헌불선언결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조건부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부분위헌결정 등을 들고 있다.생각건대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전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결정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합헌과 위헌결정 그리고 중간적 형태의 변형결정이 문제된다. 합헌 결정은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판례집 11-1, 633~652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

등권침해가 되고 또한 국가의 자원배분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4. 법치행정원리의 보장행정구제제도의 확립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변용-사법적 심사와 법치주의의 제한적 적용5. 한계행정입법의 증대 행정계획의 증가 행정재량의 증대※신뢰보호의 원칙 - 법치주의와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