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론]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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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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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1. 노사관계 분야
2. 노동시장 분야
Ⅱ. 새정부하에서의 노동운동전략
1. 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2. 2008 노사관계 전망
Ⅲ. 2008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대책
1. 산별노조
2. 복수노조
3. 노조전임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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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민주노총 -현장 투쟁력을 바탕으로 대정부 영향력 강화
-민주노총의 투쟁주의 노선 강화
-한국 노총과 차별성, 선명성 부각 기회
한국노총 - 정책공조/참여를 통한 대정부 영향력 강화
-한국노총의 실리주의 노선 지속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성공여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노선 견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의 병행)
- 참고문헌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첫째, 노조법 제81조 제4호 개정(부당노동행위 예외 허용)
둘째, 기업단위에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유급 완전전임자수 결정
셋째, 허용되는 유급 완전전임자수는 20명 이내에서 결정
노동계의 대응
첫째, 노조 재정자립기금 조성
둘쩨, 회사 이권사업 운영권 요구
셋째, 단협상의 노조전임자외에 사실상의 노조전임자 확대요구
각종 위원회 설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전임화/ 노조대의원 활동 지원 등
넷째, 산별화 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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