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외부인의 감사

기업법에 의하더라도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영역에 관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법적용 사업으로서 수도 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복리 증진ㆍ지역 개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모두 지방공기업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공

기업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그라민베올리아워터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주 분명한 용어로 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라민다농의 뒤를 이어 창업된 두 번째 실험적인 사회적 기업인 그라민베올리아워처는 방글라데시의 고알마리라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이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술만으로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기업법에 의하더라도 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영역에 관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법적용 사업으로서 수도 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복리 증진ㆍ지역 개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모두 지방공기업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공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1헌라1)↳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 / 인용(권한침해)↳ 【판시사항】 : 가. 청구인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나.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