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유형, 특징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정책네트워크의 접근법 및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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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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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Ⅲ. 정책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
1.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2.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model)
3. 이슈네트워크 모형
Ⅳ.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1. 제도환경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3. 정책반응
Ⅴ. 정책네트워크의 접근법
1. 정책네트워크의 원형개념
2. Rhodes와 Marsh, Wilks와 Wright의 모형화 논의
1). Rhodes, Rhodes와 Marsh의 정책네트워크
2). Wilks 와 Wright의 정책공동체-정책네트워크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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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도화된 장치로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정부부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에 의해 발전하였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정책네트워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개념적 정의의 문제는 크게 은유와 모형에 대한 논쟁으로 구분되어진다(Borzel, 1998; Dowding, 1995; Peters, 1998; 배응환, 2000). 정책네트워크를 단순히 정책결정참여자들에 대한 관계를 서술하는 은유(metaphor)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련의 변수에 의한 이론적 구조를 통한 모형(model)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적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은유와 모형에 대한 논쟁은 과연 정책네트워크가 이론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직결되게 된다. 정책네트워크가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결정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연계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과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존재가 정책과정과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Boezel, 1998:258). 따라서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적 정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구조적 관계, 상호의존성 그리고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Hanf and Scharpf, 1977; Heclo, 1978; Katzenstein, 1978; Lembruch, 1984, 1989).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 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정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가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Kenis and Schneider, 1991:44).
따라서 정책네트워크가 설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Borzel, 1998, Blom-Hansen, 1997). 모형으로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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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정책변동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387-419, 2001
고경민, 정책변화와 정책네트워크: 신제도주의 접근, 건국대정정, 11: 207-226, 1998
김석준, 국가론 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개념의 전개,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국가 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1991
배응환, 정치체제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신창우, 정책결정체제 연구 - 대통령 정책결정과 자문,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윤정길, 정책과정론, 서울 : 범론사, 1987
이순호, 노동복지정책네트워크의 변화: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장재, 국가 첨단기술개발프로그램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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