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다양한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관련 국제기구와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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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다양한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관련 국제기구와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분석-1페이지

도메인 다양한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관련 국제기구와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분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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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Ⅲ. 도메인네임(도메인) 관련 국제기구
1. InternetNIC
2. ISOC(인터넷 협회,Interet Society)
3.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4. IETF(인터넷 공학 특별전문위원회,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5.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
6.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
7.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9.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전자 프론티어 재단

Ⅳ.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원인

Ⅴ.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에스콰이어(Esqwire) 사건
2. 사례 2 로드런너 사건
3. 사례 3 actmedia.com 사건
4. 사례 4 juris.com
5. 사례 5 nasa.com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체계는 ꡒKR도메인이름체계ꡓ와 ꡒKR지역 도메인이름체계ꡓ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ꡒKR도메인이름체계ꡓ는 최상위단계의 도메인에 ISO-3166에 의거 한국을 나타내는 국가코드로 KR을 쓰며, 다음으로 2단계 도메인에 대학이면 ac, 기업이나 상용기관이면 co, 정부기관이면 go,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엔 or, 연구소의 경우 re, 네트워크의 경우는 ne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제3단계 도메인은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ꡒKR지역도메인이름체계ꡒ는 2단계 도메인으로 아래와 같은 지역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도메인은 신청기관이 속한 지역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구역과 달리 위치하는 기관으로 불가피하게 타 지역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KRNIC의 확인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ꡒ한국 내 적을 둔 공식기관 / 단체에게 1개의 도메인을 부여ꡓ하는 도메인이름 할당원칙을 적용하므로, 현재까지 공시적인 분쟁은 없었으나 향후에 상표권·지적재산권 등으로 도메인 할당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메인이름과 상표·상호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메인이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경쟁하거나 전매 또는 매매 등의 도메인이름을 미리 등록해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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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원오 -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항변, 세창출판사, 2003
김기태 - 도메인이름 관련 법률문제와 입법과제, 국회법제실, 2006
오승건 - 상표법특장(제5판), 세창출판사, 1998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이동훈·이창배 - 지적소유권법, 도서출판예응
한국전산원 -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함성배 -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저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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