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의의, 필요성, 성과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한계 및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전망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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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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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의의
Ⅲ.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필요성
Ⅳ.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
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한계
Ⅵ.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과제
1.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켐페인 전개
2.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3. 실업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4. 정책연구원 설치
Ⅶ.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전망
1. 조직적 전망
1) 자활사업 등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 활동을 토대로 한 지역공동체 틀 마련
2) 실업운동단체의 지역간 네트워크, 전국적 네트워크의 강화
2. 자립 구조의 전망
1)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기초 자립
2) 지자체와의 교섭으로 민간위탁 사업 수행
3) 기금 마련
Ⅷ.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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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업단체들의 활동은 "실업운동이라기보다는 실업이라는 현실공간에서 다양한 배경과 지향을 갖는 단위들이 운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의 연대와 결합이라는 긍정적 차원과 함께 실업운동의 단일한 지향과 목표설정의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단체들은 "실업"이라는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왔으며, 사안적 연대라기보다는 "실업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즉, 다양한 요구는 실업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 실업문제 및 실업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일관된 정책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실업"의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업운동이 "실업"만의 문제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의 문제를 극명하게 제출하기 위하여 "실업"의 문제가 실업노동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 문제들로 드러나는지를 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과제를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업단체들은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폭로하고 그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실패했으며,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통해 실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실패했다. 물론 실업운동을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면, 이에 맞서서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제기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실업운동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실업운동의 대표적 조직인 전실연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운동을 합의주의적인 시민운동으로 축소시켜왔다. 주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돈을 매개로 하는 지원사업이 갖는 한계는 자명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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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 IMF 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제1회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음,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1998
노동부 / 실업문제 종합대책, 1999
신태주 / 한국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용환 / 청년실업의 본질과 위기, 2000
이형철 / 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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