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사]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의 올바른 나아갈 길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각 부처의 기구 축소에 중점으로 두어 실제 기능과 역할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의 현실에 적실성 있는 개혁이념이었는가와 관련된 비판들이 많이 제기 되었다.11. 참여정부(2003년-2007년)1)시대적 배경참여정부는 집권 당시 대외적으로는 9*11테러 이후의 상황과 북핵문제, 대내적으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신용불량자들의 중산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점차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이 헌법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격하시키는 한편,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켰다. 제4공화국의 행정을 지배한 발전주의와 안보주의는 이후 6월 시민항쟁 등 국민적 압력에 못 이겨 직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진 1987년까지 한국 행정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고, 법의 도구화 경향과 법에 대한 행정의 우위는 더욱 심화되어 법치행정의 원칙은 사실상 공

대한 종말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근대화 이념이 지금까지 자연과 전통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구세주와 같은 기획이기를 바랬다면, 그 지점에서 의문이 더욱 쌓이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몇 년동안 탈근대성에 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발전되었고, 새천년을 앞둔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 팻말에 이끌려서 탈근대화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대화의 맥락이 근대성의 맥락과 하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를 비롯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2. 한국의 역사로 본 정당정치와 의회1) 제 1공화국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고 510총선거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 1948년의 총선거에서는 무소속, 대한독

한국학(Koreanology)은 이제 폐쇄적이고 고립된 형태의 학문체계로서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를 지닐 수가 없다. 개방적이고 열린 체계로서의 한국학, 그러나 민족학으로서의 오랜 전통을 함께 간직한 한국학으로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앞서 우리 스스로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학은 단순한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 관한 모든 학문을 일컫는다. 또한 한국학이란 하나의 과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