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국가보안법,법학,인혁당,오세철,pd수첩] 국가보안법에 관하여서(발표용)

법학과 박경신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최근에 자행된 반민주적인 사건들을 8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건으로 언소주 광고불매 재판사건을 꼽았다. 박 교수가 언소주 재판을 첫 번째 사례로 꼽은 것은 언소주 시민단체의 태생적 특성 때문이다. 언소주는 좌익도 아니고 친북도 아닌 순수한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다른 단체의 구성원과는 다르며,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중 허위, 모욕, 명예훼손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에 별 흥미를 못 느껴 미국으로가 부인과 아이를 내조하며 살다가 코넬대 로스쿨을 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다.필자는 독일의 히틀러독재에 대하여 얘기하며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말한다. 히틀러는 43세의 나이로 정권을 잡고 단 3개월 만에 공산당, 노동조합, 사회민주당 등 반대 세력을 완전히 격퇴했다. 또한 더 무서운 사실은 사실상 유럽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이었는데, 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 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 동안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16군사혁명 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으로 볼 수 있다. 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

법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한 전형적인 사건으록 규정하고 있다’-1970년대 유신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언론탄압이었던 ‘동아일보 사태’에 대해 헌법과 긴급 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 히 중정 직무범위를 벗어나 언론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 했다며언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는 한편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관련 언론인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