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주특별자치구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와 해결방안200502188 행정학과 4학년 이규민목 차Ⅰ. 머리말Ⅱ. 지방재정이란Ⅲ. 지방재정의 문제점Ⅳ.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Ⅴ. 해결방안Ⅵ. 결론Ⅰ. 머리말지난 6․2지방선거가 치러진지 얼마 되지 않은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민선 5기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moratorium)를 선언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대상이다. 또한 주민투표는 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주민의 직접 청구를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사례)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안 결정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행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을 통합하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1899년의 런던정부법에 근거하여 발전되었다. 유동인구 800만을 관장하는 광역행정단위로서의 런던 광역권의회는 종래의 85개의 대소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이었던 광역권이 1963년의 런던 정부법 개정에 따라 이전까지의 수도구(首都區)특별시(特別市)일반시(一般市)읍제(邑制)를 폐지하고, 새로 런던 광역권의회와 32개의 자치구의회 및 런던 시의회로 개편된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모두 공선(公選)의 지방의회를 가

지방정부협의체는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중요한 요소이다(최영출, 1999: 김태영. 2000).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헙의하기 이하여 전국적 헙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5조 1항). 시 ․도지사. 시 ․도의회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 ․군 ․자치구의회의 의장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단위를 말한다.둘째, 기능적 기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구분된다. 일반목적구역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특정 목적 구역은 일정 지역에서 특수한 행정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