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금융 부문의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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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_ 금융 정책의 변화 추이
2_ 경제 발전과 중앙은행의 기능 및 발전
3_ 경제발전과 금융산업 개편과정
4_ 경제여견 변화와 금융 정책의 전환
5_ 중앙 집권적 관리체제하의 금융 부문문제요약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정책 변화 추이
1.1. 금융제도 정착기 : 1945~1960년
화폐남발로 인한 초고속 인플레와 건국 초기 기반조성과 전쟁수행 및 전후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요청되었던 시기이며, 결과적으로 각종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인플레의 진정과 필요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정책이 도입되어 독립국가로서의 기본적 금융제도를 원만히 정비하였다.

1.1.1. 경제여건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남발현상 1945년 8월 14일의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48억원이었는데, 동년 말에는 8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1946년 말에는 177억으로 급증하였다. 표1 참조 (출처 : 한국화폐전사 제 2장>제 4절> 1.미군정과 6⋅25전쟁기의 화폐와 금융)
이 나타났고,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가 초래되었다.
화폐남발의
주요원인
1. 산업연관관계의 붕괴, 기술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생산능력 부족 및 공급위축현상 나타남
2. 북한 및 해외로부터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의 증가
3. 일제강점기 하의 잠재된 인플레요인
4. 일본인들의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화폐남발기간의 증가
5. 조세징수는 부진한 반면,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이를 중앙은행의 차입으로 충당함


1.1.2. 금융제도
일제하의 금융제도에서 조선은행은 통화신용에 대한 전면적 통제기능이 없는 반면, 일반 업무도 취급하고 있어 순수한 중앙은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해방 후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중앙은행 설립의
주요 일정
1947년. 7월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설립안 발표
1949년. 재무부가 검토 → 정부안 마련
1949년. 9월부터 5개월간 뉴욕 연방 준비은행이 연구⋅조사 수행
1950년. 2월 4일 한국은행법안과 은행법안 마련하여 정부 제출
1950년. 5월 11일 한국은행 설립건을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표
1950년. 5월 23일 한국은행법 시행령(제539호)
1950년. 6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 및 업무개시


한국은행법의 주요 취지는 만연한 인플레와 과도기적 정치⋅사회의 불안정, 낙후된 금융제도 등을 감안한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의 중립성 유지였고, 그에 따라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특수금융기관의 정비가 시도되어 1951년 10월, 산업은행법이 제시되었고,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금융제도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 설립이 추진되었다. 1946년 11월에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듬해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자본력과 공신력이 미약한 증권회사들이 청산거래방식을 악용하여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증권파동을 초래하였다.

1.1.3. 금융정책
한국전쟁 발발 - 전시 중에는 세대 당 예금인출한도 제한, 남하 피난민의 예금인출 편의제공,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 및 지불준비율정책과 국민저축운동 전개, 전쟁자금 지원, 비상지불자금계좌제도, 대출한도제, 융자준칙, 융자사전승인제 등이 도입⋅실시되었다. 한편 ‘제 1차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에 의거하여 통화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되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참고문헌
한국 은행 http://www.bok.or.kr/
외환 은행 http://www.keb.co.kr/
한국 조폐 공사 http://www.komsco.com/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매일 경제 신문 http://www.mk.co.kr/
두산 백과 사전 EnCyber&EnCyber.com
네이버 www.naver.com
기타 참고 사이트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
한국 경제론 해남 출판사, 이종원
동아시아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과 향후과제
신상진, 경원대학교 경상 대학 무역학과교수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미래전략원, 가우리 학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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