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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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와 한국
한미 FTA에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필요성
한미 FTA로 인한 이익과 손실
기타 국가와의 FTA 체결 상황
결론
본문내용
FTA :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FTA 체결현황 :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


한-칠레 FTA :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1일 발효, 양국이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한-싱가폴 FTA : 2004년 초에 시작된 협상은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선언.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싱가포르 주변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협정문에 규정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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