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학] 매매춘관련법 및 복지 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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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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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대학원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매매춘 관련법에서는 권영상(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토대로하여 작성하였으며,
복지프로그램중 자활을 중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성매매 정의 및 특성
1. 성매매의 정의 및 유형
2. 성매매의 발생요인
3.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Ⅲ. 성매매 관련법 및 정책 특성
1. 성매매 관련법
2. 성매매 방지법
3. 정책적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특성
Ⅳ. 성매매 방지법의 집행효과 분석틀
1. 성매매 방지법 관련 선행검토
2. 성매매 방지법 관련 연구방법
Ⅴ. 성매매 방지법의 집행효과 분석결과
1. 성매매 수요측면
2. 성매매 공급측면
3. 경제 및 성범죄 등에 대한 파급효과
Ⅵ. 성매매 여성 자활에 대한 이해와 자활과정
1. 성매매 여성 사회통합 과정으로서의 자활
2. 성매매 여성 자활개념의 재구성과 주체화
Ⅶ. 성매매 여성의 유형별 복지 서비스 지원 전략
1. 성매매 피해 치유와 성장
1) 성매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2) 유형별 특성 및 지원 내용
2. 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
1) 지속적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2) 유형별 특성 및 지원 내용
3. 노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경제적 통합
1)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구축의 필요성
2) 유형별 특성 및 지원 내용
Ⅷ. 성매매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망과 과제
1. 당사자 주체의 성장으로 인한 지원 현장의 변화
2. 자활 지원 활동가의 역할 및 자세
3. 자활지원정책집행력강화
Ⅸ.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문 제 제 기

우리나라의 성산업은 성매매를 인간의 근원적 욕구에서 기인하는 가피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종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산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향락산업으로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 흐름을 왜곡시키고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쉽게 돈을 벌려는 배금주의 풍토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성이 욕망의 객체로 구조화될수록 도덕적 담론은 왜소해지고 공동체를 지탱해 온 사회적 신뢰의 기반 또한 급속도록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된 성매매는 산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좋은 사회1)’를 만들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1961년에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관련 업종은 오히려 유력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 단속 공무원이 퇴폐업소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심지어 성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눈감아주다가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2) 이로 인해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정부정책의 모순성과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이면서 강력하게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나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수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입장3)과 변칙적인 성매매업소 확산, 인터넷에 의한 성매매 증가, 해외로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실제 성매매 근절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성매매방지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의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성매매를 막으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논리나 필요악으로서 성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탈규제가 성매매의 부작용을 제거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창제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사창이 번창하고 있으며4) 이로 인한 범죄나 인권침해 사례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성매매의 금지와 성범죄의 발생빈도의 연관성간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인과성이 밝혀진 바 없다고 한다.(이호용, 2005:31)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칙 성매매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체계의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회의론적 시각은 도덕적 문제는 단속규제만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unenforceable)하 다는 현실론에 기반하고 있다5). 실례로 미국 금주법의 정책실패를 들고 있다. 미국은 1920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건강악화, 가난과 범죄를 막기 위해 양조 유통 수출입을 규제하는 수정헌법 16조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음주가 불법화된 이후 오히려 술집이 증가하고 밀수 등 조직범죄와 밀주로 인한 건강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결국 금주정책은 도덕적 명분
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부작용이 커서 폐지되었다.6) 회의론적 관점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의 어린이 성폭력 사건, 성병확대 등도 성매매방지법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의
일종이며7) 궁극적으로 음성적 성매매의 증가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성매매 종사여성의 인권을 더욱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발표에서는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한 성매매방지법이 과연 성매매를 확대시키는 등 정책적 부작용 내지 정책실패(policy failure)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효과를 시행 전후의 성매매 수요와 공급측면의 변화 그리고 성폭력 범죄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여부 세가지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활”은 빈곤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의 제도이다. 이
“제도로서의 자

참고문헌: 권영상(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조흥식 외 3명 공저(2008), 여성복지학, 학지사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심포지엄(2008)
강신택(2005),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검찰청(2006) .범죄분석
경찰청(2004, 2005) .경찰백서., 성매매 단속관련 보도자료
고재경(2002), “축산폐수관리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김광동(1998), “과소비억제정책에 관한 분석”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환.안혁근(2006),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김승권 외 5명(2002)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재완(2006),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관련 보도자료” 2006-26호
등 총 40여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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