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영업건물 등이 파괴되어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④ 판례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논리적인 법이론적 구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사례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 대판 1992.11.24, 92다18139 등 참조.하여 과실책임으로 포섭하다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의해 완전한 위험책임으로 입법화되었다.3) 위험책임과 보험제도위험책임의 영

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18시-6시 사이)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 추가 지급미성년자 노동▶ 16세 이하 고용할 수 없음▶ 16-18세 고용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상 근무 불가▶ 15세 미만 고용 불가▶ 18세 미만은 20시부터 6시 사이 근무 불가사회보장제도▶ 기업주는 국가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노동법 236조)▶ 고용주세: 총 30%▶ 연금세: 총급여의 28%▶ 사회보장기금: 총급여의 5.4%▶ 의료보험세: 총급여의 3.6%▶ 직

행위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였다.(참고) 본 건은 일명 “그린맨 사건”이라 하는데, 제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며, 미국 법률협회의 불법행위 판례 條文集인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됨으로써 전 미국에 엄격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영업배상책임보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1.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의의①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②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

보험 7. 환변동보험 수출거래시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시 공사가 보장해주는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8. 이자율 변동보험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 대출로 받았을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 9. 신뢰성보험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품소재에 대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