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정책] 언론의 기능, 언론과 정부, 역대정권의 언론정책(일제, 미군정,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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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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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2. 이념적 기능
Ⅲ. 언론과 정부
Ⅳ.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2. 미군정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3. 이승만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4. 윤보선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5. 박정희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6. 전두환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7. 노태우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8. 김영삼 정권 시대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Ⅴ.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1.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맥락과 조건
2. 정책 딜레마의 구조화 과정
1) 정부 개입의 딜레마 : 자율개혁과 타율개혁
2) 정책 선택의 딜레마 : 시장주의와 반 시장주의
3) 개입시기의 딜레마 : 조기 개입론과 신중론
4) 정책 집행의 딜레마 : 의도성과 형평성
5) 정책 연대의 딜레마 : 명분과 실리
Ⅵ.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1. 신문 정책
2. 방송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과거 김대중대통령의 언론관은 박지원 청와대 공보수석을 통해 나타났다. 그는 새정부의 대언론정책과 관련하여 ꡒ김대중대통령은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과거처럼) 언론에 대해서 쉬운 길을 가면 안된다는 입장ꡓ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ꡒ정부는 과거처럼 언론에 대해 간섭하고(길들이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그 해 신문의 날 기념리셉션에서 대통령은 ꡒ언론은 비판없는 찬양보다는 우정 있는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하다ꡓ며 ꡒ언론은 잘못한 것을 충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잘했다는 말만 듣고 싶어해선 안된다ꡓ고 말했다. 통상적인 언론관을 피력해 온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ꡒ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ꡓ이라고 말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여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족하였다. 김대통령은 중앙일보 특별회견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ꡒ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다 해도 언론의 자유라는 보다 큰 가치를 훼손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국난의 시기에 스스로 사회적 공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아울러 경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조정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일부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는 사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ꡒ 그는 또 경향신문 특별회견에서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ꡒ언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 자체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리 ─예를 들면 월급을 안주거나 광고를 강요하는 등─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언론의 자체적 개혁 노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ꡓ
김대통령은 CBS 기념식에 참석하여 ꡒ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광고주로부터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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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106호) 1998
◎ 방정배, 21세기 한국 매스 미디어 정책방향, 언론연구원 편, 한국언론의 위기와 발전방안, pp. 1-24, 1998
◎ 송건호 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100년, 다섯수레, 2000
◎ 이영우, 언론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998
◎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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