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 부안 핵폐기장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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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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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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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사태의 개요
(1)배경
(2)경과
2. 부안사태의 갈등
(1)이해관계의 대립
(2)부안과 위도 주민의 이해 관계의 상이함
(3)절차적 정의
3.부안사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시민
-정부
4.부안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5.해결 방안의 모색
6.부안 사태에 관한 정책 대안모색
7.부안사태에 관한 NGO,시민단체의 활동모습
8. 결론
- 본문내용
-
1. 부안사태의 개요
부안군 위도가 핵 폐기장 건립지의 선정을 반대하는 위도와 부안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로 연일 들끓고 있다.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안, 위도 군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단체, 사회단체등의 시민단체에서 핵 폐기물 처리장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배경
지난 7월 11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기습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과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14일 오전 유치신청서를 산업자원부(산자부)에 접수해 물의를 빚었다. 김 군수는 군의회가 핵 폐기장 유치 청원을 부결시키고 부안군 농·어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렸다. 이에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해온 부안 군민 1500여명은 이날 핵 폐기장 유치 신청을 무효화하고 강 도지사와 김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한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까지 반발 하고 나서 부안 사태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2). 경과
처음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찬성했던 시민들은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현금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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