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A학점 우수작)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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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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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2. 탄핵심판제도의 기원
3. 탄핵심판제도의 본질

Ⅲ. 한국의 탄핵심판제도
1. 탄핵심판제도의 변천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3. 한국 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
4. 탄핵의 대상
5. 탄핵의 사유
6. 탄핵의 절차

Ⅳ. 결 론

V.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12일에 가결된 대통령의 탄핵안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탄핵소추안은 3일 후인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1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95인 중 193명이 찬성하여, 대통령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선(181인)을 12표나 초과하여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2004년 3월 12일 오후 5시 15분경부터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5월 14일 헌제의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63일 간의 탄핵정국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국민들의 민심은 탄핵의 찬반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탄핵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세력과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 세력과의 싸움의 작은 결과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진보진영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또 보수와 진보 싸움의 중요한 전투장이 되었던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각 진영의 옹호자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사례는 없다. 그래서인지 탄핵소추, 의결, 재판과 관련된 절차적인 법 내용은 군데 군데 구멍이 뚫려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따라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아무튼 탄핵심판제도가 단순히 장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이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탄핵심판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한국에서의 탄핵심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문헌: V. 참 고 문 헌
1. 강기홍, “3.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Vol.5 No.1, (2004).
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중요각국의 탄핵제도, 1971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5. 문홍주, “탄핵제도”, 공법연구 제1집, 1971
6.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7. 문홍주, 한국헌법론, 일조각, 1959
8. 박일경, 신헌법, 1990
9. 박일경, 유신헌법, 박영사, 1972
10. 박흥모, “탄핵증거에 관한 연구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탄핵의 의미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11. 안병욱, “한국사회의 변화와 2004년 총선”, 역사와 현실, Vol.- No.52, (2004).
12. 윤세창, 신헌법, 일신사, 1960
13. 이규복, “미국 탄핵제도의 연혁적 고찰”, 명지대 사회과학논총 5, 1990
14. 이연숙, 탄핵제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15. 장인석, “영국의회와 탄핵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제17집, 1991
16. 전학선, “프랑스의 대통령 탄핵심판제도”, 헌법학연구 6권 4호, 2000. 12
17. 정만희, “탄핵제도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동아법학, Vol.- No.32, (2003).
18. 조홍석,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공법학연구, Vol.5 No.2, (2004).
19.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9
20. 한태연, 헌법학-근대헌법의 일반이론-, 법문사, 1985
2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2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개요, 1998
23. http://www.hyanglin.or.kr/antitanhaek/hj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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