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한국 예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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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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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
1.1. 개념
1.2. 문제점 및 대책
2.Top-down 예산제도
2.1. 개념
2.2. 문제점 및 대책
3.프로그램 예산제도
3.1. 개념
3.2. 문제점 및 대책
4.성과관리 예산제도
4.1. 개념
4.2 문제점 및 대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정부는 한정된 재원제약(budget constraint )하에서 다양한 정책목표(policy targets )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재원배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는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국가발전단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소득의 재분배 , 경제의 안정화 로 설정된다. 즉 주어진 가용재원 하에서 자원의 낭비가 없는 최적의 효율적인 재원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 소득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대, 경기변동의 최소화 와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stabilized macro policy )이 그것이다. 그런데 규범적 측면이 개입되는 소득재분배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정이 그 동안 적정하게 운용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야기된 비최적성을 재원배분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재정재원 배분의 비최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
1.1. 개념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의 핵심은 경제전망과 재정수입 전망, 그리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적 재정여건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3~5년간의 총재정지출규모를 설정하는데 있다.
- 참고문헌
-
IV. 참고문헌
1. http:/ /www.kipf.re.kr
2. http:/ /www.krila.re.kr
3. http:/ /www.kydi.re.kr
4. http:/ /www.metro.seoul.kr
5. http:/ /www.mogaha .go.kr
6. http:/ /www.mpb .go.kr
7. http:/ /www.nanet .go.kr
8. http:/ /www.sdi.re.kr
9. 김동건,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행정논총, 35(2), (1997)
10. 김병섭, "정부조직개혁평가: 조직경제학의 처방과 한계".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00년도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2000).
11.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9).
12. 이혜훈. "기업식 정부의 개념, 목표, 전략: 외국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7(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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