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시청자권익보호,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제도, 정정보도청구제도,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심층 분석

시청자위원회, 자체 심의기구 등 3중 구조의 심의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침해에 대한 구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본법에서부터 규정된 조항으로 방송에 의한 일반인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의도이다.Ⅲ. 방송법의 구성1. 방

옴부즈맨 제도의 원래 주요 목적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구현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통제에 있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래 옴부즈맨의 실제 활동 비중이 점차 부당한 행정 행위나 행정권 남용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평, 불만의 처리와 구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수행하는데 그 기본적

옴부즈맨을 비롯한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존재국내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1) MBC : TV속의 TV시청자 의견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 코너TV 돋보기프로그램 집중 분석 코너집중점검현재 방송계의 문제점과 이슈 분석 코너이윤철의 TV이야기다른 방송사들과 차이가 나는 점으로 지난 방송계를 뒤돌아보는 코너(하지만 이는 오래 전 자사의 인기 프로

시청자가 당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시청자운동의 의의시청자운동은 그 외형으로 볼 때에는 이처럼 법률적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시청자 권익 보호의 문제를 사실적인 힘으로 관철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회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주장들이 가능한 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제도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후술하듯이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각 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방송이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방송의 의미가 살아난다.셋째 다양성은 공공성의 또 다른 모습이다. 방송도 대중매체의 하나인 이상 그 최대의 기능은 보도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은 이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