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출발배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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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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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가균형발전의 출발배경
Ⅲ.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 불균형발전의 병리현상
1) 불균형의 병리현상
2) 수도권 비대화의 배경
3) 수도권 비대화의 역기능
2. 지방분권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 통합적 균형화 전략(전국적 최소기준 충족)
2) 역동적 균형화 전략
Ⅳ.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시민사회의 역할
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2.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정책
3.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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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람의 눈은 간사하다. 자기 자식은 상당히 뚱뚱해도 오히려 그것이 실하게 보이는 법이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현재 심각한 격차가 있기는 하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노력한다. 즉 시장원리에 따라서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을 취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불균형을 나타내는 변수나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변수들을 내세워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불균형 성장이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 중에 역U자가설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단계에는 소득분배가 불균형적으로 벌어지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분배구조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U자를 엎어놓은 것과 같다는 학설이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고 실증적인 뒷받침에 의해 세워진 가설이다. 또 이 논리는 자연현상의 법칙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이 모형에 적용하면 지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으나 앞으로는 격차가 점차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역U자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방향이 이 모양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것을 자연상태로 맡겨 둘 수는 없다.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단기, 중기, 장기 등의 시간개념을 평가하면서 장기에는 모든 것이 낙관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에 대해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기막힌 표현을 한 바 있다. 즉 방향이 옳더라도 속도가 느리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의 의문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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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병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성경륭, 한국지방분권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정홍보처, 2003
5. 최막중, 도시재생: 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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