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의의, 근거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및 단체협약의 종료 심층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1.25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
Ⅲ.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Ⅳ.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부분
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2) 자동갱신협정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현 사회의 모든 법(규범)들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 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샾조항(단위노조의 조직 형태: 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적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경영실적 공개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Ⅱ. 단체협약의 근거
단체협약의 주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이며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구속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고 더욱이 그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되는 법적 근거에 관해 적지 않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법 제3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실정법 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를 들면 헌법상 단결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대해 단체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며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집단적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의(즉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즉 개별적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 참고문헌
-
△ 김인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
△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 신윤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 장수용,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1999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1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엑셀에서의 정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청소년문화] 여러 학자의 견해를 사용하여 학교문화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 청소년문화_여러 학자의 견해를 사용하여 학교문화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 미신행동을 조작적 조건형성원리로 설명하고 본인이 갖는 징크스의 예를 조작적조건형성의 원리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 청소년비행의 문제 유형 중 가장 심각 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골라 자세히 정의 설명하고 선택 이유와 해결방안
- 청소년비행의 문제 유형 중 가장 심각 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골라 자세히 정의, 설명하고 선택 이유와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루터) 루터 생애, 루터 교육사상, 루터 종교, 루터 교육사 미친 영향, 루터 영향, 루터 교육관
- 학교폭력 문제점과 미국정책 사례분석 및 학교폭력 예방위한 정책 및 개선방안 제시 및 나의생각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