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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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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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기고문 소개
1.1. 기고문 내용 요약
1.2. 기고문 분석 및 비평
1.3. 연구 방향 설정

2. 수도권 규제란?
2.1. 수도권 규제 문제의 인식
2.2. 수도권 규제의 구체적 항목
2.2.1. 과밀부담금제
2.2.2. 공장총량규제
2.2.3.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3.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분석
3.1. 수도권 규제로 인한 사례
3.1.1.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
3.1.2.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레고랜드 유치 실패
3.2. 수도권 규제의 역기능
3.2.1. 국내외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제한
3.2.1.1.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한 국내 기업의 투자 보류
3.2.1.2. 규제에 의한 진입 곤란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
3.2.2.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로 인한 수도권 및 국내 제조업 공동화 초래
3.2.3. 수도권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3.3.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분석
3.3.1 지역균형발전
3.3.1.1. 지역간 불균형의 기준은 무엇인가?
3.3.1.2. 수도권을 규제하면 정말로 비수도권이 균형발전 하는가?
3.3.2.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3.3.2.1. 기업입지를 정부가 결정해야 하나?
3.3.2.2.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3.3.3. 정책수단의 정합성

4. 수도권 규제 개혁을 위한 대안
4.1. 수도권 경쟁력 증강
4.2. 규제 아닌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4.3. 시장친화적 관리체제

5.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1. 기고문 소개

1.1. 기고문 내용 요약

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규제개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난 5년 사이 한국 정부의 규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악화되었으며, 이는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과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는 미신적 정책방향에서 비롯되었다. 현 정부는 의무고용제나 가격상한제, 투자규제와 같은 반(反)시장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들을 도입하였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나 환경보호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므로 어떤 수단이든지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규제의 내용과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보고서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OECD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 중 ‘규제영향 분석을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혹은 ‘의원 입법에 의한 규제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은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다.
여러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내용, 절차,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정부규제가 국민정서와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외국 투자자들에게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의 규제개혁시스템은 유수의 국제기구가 모범 사례로 꼽아 다른 나라에 권고하기까지 하는 우수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규제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 운영이 부실하게 행해져왔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과 기능만 제대로 행사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국민정서나 정치논리,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목록

김재홍 외, 『정책적 규제 비판 : 규제완화의 성역 개방을 위하여』, 한국경제 연구원, 1994.
최유성,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백서 ‘98』, 1998.
차문중,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경기개발연구원,『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04.

참고 기사 목록

데일리뉴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곤란”, 이종화 기자, 2007/01/25
문화일보, “<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下> 수도권 묶으면 지방경제도 공멸”, 이상호 전국부장,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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