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법] 대리모와 대리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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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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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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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들어가며
Ⅱ. 대리모와 대리모계약
III. 생명윤리와 법
IV. 대리모 계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V.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VI. 출생자의 현행법상 법적 지위
VII.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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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인공수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각종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불임보다는 후천적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의 대리모계약을 통한 임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능력 있는 미혼여성이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 등 일반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이 가능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계약에 관하여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 ․ 윤리적 ․ 종교적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리모계약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대리모 매매시장과 조직적인 알선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2-3년 사이에는 중국동포 등 사회경제적 빈곤계층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리모계약의 입법이 한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우선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법적성질과 타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생명윤리적인 문제와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대리모계약으로 인한 출생자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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