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금융정책]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정책, 금융서비스와 금융기관통합, 금융리스크 고찰 및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말레이시아의 금융구조조정,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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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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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1. 금융시장의 기본기능① : 금융시장은 돈이 거래되는 시장
1) 금융시장의 정의
2) 개인별 관점에서 본 역할
3)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본 역할
2. 금융시장의 기본기능② : 다양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시장
1) 위험의 정의
2) 금융시장은 위험대비 역할
3)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4) 금융상품의 위험
Ⅲ. 금융정책의 내용과 성격
Ⅳ. 금융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은행금융기관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금융상품의 개발제한과 은행간 다양성 및 투명성 결여
2) 불공평한 대출약관과 예금약관
3)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및 서비스업무의 확대에 따른 문제
4) 은행계열의 신용카드의 발급, 거래, 보급, 이용 등에 대한 문제
2. 증권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불공정거래
2) 정부의 규제와 간여
3. 보험업의 서비스현황과 문제점
1) 보험상품의 구조
2) 보험판매에서 모집인
3) 보험의 공시제도
4) 보험서비스의 개선방향
Ⅴ. 금융기관의 통합이 금융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 통합이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지역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2) 상품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3) 경영의 효율성 및 영업리스크 측면
2. 금융기관 통합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1) 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 확대
2) 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3)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
Ⅵ.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Ⅶ. 멕시코의 금융구조조정
Ⅷ. 말레이시아의 금융구조조정
Ⅸ. 인도네시아의 금융구조조정
Ⅹ. 향후 금융시장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파트너 선정
1) 전문중개기관 및 정부공인딜러제도의 장단점
2) 우리나라의 여건
3) 전문중개기관제도 도입
3. 단기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1) 금융기관간시장
2) 기업어음시장의 정상화
4. 채권시장의 활성화
1) 국채
2) 회사채
5. 민간 금융중개기관의 육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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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대한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채권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존 주주가 책임지고 예금자도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이 있으므로 손실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신규주주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며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 기준에 입각하여 파악한다. 둘째, 자본적정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경영정상화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넷째, 금융감독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할 조치를 결정한다. 만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폐쇄절차를 밟게 된다.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반면 조건없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NPLs)의 처리 등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다섯째, 전체 금융기관들의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생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이전을 위해 취득 및 승계(P&A),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합병,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과 우량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한다. 이 중 취득 및 승계는 인수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충분한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기관 창설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과 우량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은 생존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의 폐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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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섭 -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범한서적 주식회사, 2007
유용주 외 -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조희영&김계인 - 금융제도론, 민영사, 2003
홍영기 -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은행산업, 금융경제, 1997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 금융감독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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