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외이사의 의의
-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형식화 되기 쉬운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것이며,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1)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비경영이사라고도 한다.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사내이사 및 경영이서 이다. 경영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회사의 경영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하며, 사내 이사는 경영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말한다.
2)사외이사는 회사경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므로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수는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의 4분의 1이상(최소1인)이라야하며 , 이수에 미달하는 법인은 주권상장폐지의 원인이 된다.
법 A반 10조Ⅰ. 일반적 의무1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긍정설① 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② 상법은 이
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② 상법은 이사의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
법인 및 자회사 증가외환위기이후 과거와는 달리 부실금융기관 인수, M&A, 지분참여 등을 통한 合作法人과 子會社 형태의 외자계 금융기관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촉진,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OECD가입시 제시한 금융업 개방일정을 앞당기거나 개방폭을 확대한 가운데, 외국자본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호응하여 외환위기로 인해 부실자산이 급증하여
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저를 기하고 비림의 해제 시(정보의 공개)까지 내부자에 의한 당해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입구(발생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공개정보로만 표현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출구) 상법상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대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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