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의 역사와 한국의 언론개혁 및 향후 언론개혁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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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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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언론개혁의 필요성
Ⅲ. 언론개혁의 역사
1. 1980년 이전의 언론개혁
2. 전두환 정부의 개혁
3. 민주화 진행과정의 개혁논의
Ⅳ. 한국의 언론개혁
Ⅴ. 향후 언론개혁의 과제
1. 편집의 문제
2. 취재의 문제
3. 광고의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언론개혁은 자율개혁이어야지 밖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원용해서 이 주장의 창과 방패로 이용한다. 자율개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자율개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답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언론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율규제가 성공한 예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하면 언론 소유주들의 이익욕심과 권력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언론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신문 사주들이 기득권을 놓기 싫어 자율개혁을 반대했기 대문이라고 보는 언론학자들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영국은 1947년부터 49년까지 1961-62 년간 그리고 1974-77년간 이렇게 3차례 왕립신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 개혁을 논의했다. 근대 언론의 발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에서 국회가 언론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왕립위원회에서 권고한 자율개혁안은 내용이 극히 온건한 것이었는데도 사주나 신문재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자율개혁을 실천할 신문평의회 구성까지도 응하지 않다가 그러면 국회가 법으로 신문평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평의회를 구성했지만 신문개혁에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기지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문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권고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개혁을 위한 왕립신문위원회의 구성은 과거 타부시 해오던 신문개혁을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혁명적 사건이었지만 신문사 사주에게 맡기는 자율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산 교훈으로 기록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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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2001), 언론개혁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집, 47-88 쪽
김삼오(2001),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한울, 2001
방정배,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 토론원고
손석춘(1998),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윤영철(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쟁: 언론의 자유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2000), 언론(인)의 비리백서, 언론 개혁 시민 연대
임동욱(2002),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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