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김대중정부정책]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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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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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2) 공공부문 인력의 대폭 감축
3) 권력부처에 대한 개편과 내부구조 조정에 대한 미세한 접근 필요
2. 공공부문 조직․인력의 운영체계 개편
1) 성과와 경쟁원리 도입과 새로운 제도 적용 시도, 그리고 저항
2) 새로운 내부 운영방식으로 분위기 쇄신과 효율경영방식의 출발
3) 형식적 제도적용을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3. 공공부문 재정운영체계 개편
1) 효율적인 예산운영 노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2) 결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진전
3) 종합 틀 속에서 체계화되기보다는 개별 시책 추진에서 오는 한계
4.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고객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Ⅱ.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Ⅳ.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은 1998년 2월과 19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편에서는 전체 부처․청의 숫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와 총무처 통합, 정무 제1장관실과 제2장관실 폐지, 공보처 폐지, 그리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관 부서화 등으로 인해 21명의 국무의원이 18명으로 감소되는 등 조직감축의 효과를 보였다. 제2차 조직 개편에서는 정부주도의 민간경영진단을 통해 3개 부처(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를 신설하고, 4개 차관보, 11실, 42국(관), 53과(담당관) 등을 폐지시켰다. 수십억원의 재원과 18개 연구기관의 참여로 4개월 동안 진행된 경영진단에 비추어볼 때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경영진단과 진단결과의 활용문제는 정치적 선택과 고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도 있다. 제2차 조직개편에서 부처의 축소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한 점은 과거 조직개편과는 다른 성과로 평가된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30%를 개방형하고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제, 복식부기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기술활용 제고, 부패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다만 제1차 개편 시 정부조직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의 타협과 계산(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국무총리의 권한약화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안이 제2차 개편으로 연기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분리로 인해 예산과 기획 및 계획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제2차 개편에서 이들조직이 다시 통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1차 조직개편에서 폐지되었던 공보처가 제2차 개편에서는 국정홍보처로 부활되고, 제1차 개편에서 폐지되었던 부총리제(재정경제부와 통일부)가 제3차 조직개편에서 부활(재정경제부와 교육부)되는 등 조직개편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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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2003
△ 김용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2001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필맥
△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대명 문화사, 2000
△ 유용주,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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