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 공정공시제도의 추진배경과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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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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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정공시제도의 추진배경
Ⅲ.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Ⅳ.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1.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1) 내부정보 및 수시공시사항과 공정공시대상정보의 구분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2.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
Ⅴ.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1. 선별공시의 일반원칙
1) 공정공시 준수의무자
2) 적용대상 정보
3) 정보제공 대상자
4) 적용면제 대상자(선별공시 허용대상)
5) 공시시기
6) 공개적 공시방법
2. 공정공시와 일반적 사기금지규정과의 관계
3. 공정공시와 정기·수시공시 등과의 관계
4. 공정공시규정 위반시의 제재
1)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
2) 금지명령(injunction)
Ⅵ.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공정공시규정은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공시해야 할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인 등 공시의무자는 그 정보를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발행인 등이 공시를 하는 경우 비록 공시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의도적인 공시에 해당한다. 여기서 ꡐ지체없는ꡑ 공시는 회사의 경영임원이 공시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또는 그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다음날의 거래를 개시하기 전 중 늦은 것보다는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시를 의미한다. 공정공시규정은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SEC에 Form 8-K에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그곳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주요 정보를 반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공표, 공중이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발행회사의 웹사이트상의 게시,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등 일반의 접근에 제한이 없는 공지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공시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및 제15조 d항, 1940년 투자회사법 제30조에 근거해서 공시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다. 따라서 연방증권법상의 사기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며,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공시규정도 공시의무 위반이 Rule 10b-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정공시규정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Rule 10b-5의 책임 등과는 별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또는 제15조 d항 및 공정공시규정 위반으로 SEC에 의한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의 대상이 되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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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공시, 제대로 알아야 주식투자 성공한다, 거름, 2002
▷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2
▷ 공정거래연구원,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01
▷ 노태악,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에 관하여, 증권법연구 제2권제1호, 증권법학회, 2001
▷ 박임출,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양균,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2003
▷ 이맹기, 공정공시제도 주요내용 해설, 상장회사 CED 특별세미나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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