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가계수지, 가계수지양극화, 가계수입양극화] 가계소득과 가계수지의 구조 그리고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현상에 따른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방안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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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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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가계소득
1. 가구의 총소득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Ⅲ. 가계수지의 구조
Ⅳ.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Ⅴ.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해결 방안과 과제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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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완화 등과 더불어 금융부문은 가계에 대한 신용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다시 신용에 기초한 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민간소비는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증가는 일종의 신용버블에 기초한 소비과열로서 결국 버블이 붕괴하면서 가계부채의 누적과 신용불안이라는 후유증을 낳았고, 이는 결국 소비의 침체로 이어졌다. 요컨대 최근의 소비침체는 신용버블에 기초한 소비과열의 후유증 및 조정과정이라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가계신용이 크게 확대된 점, 그 결과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가계부채 및 신용불안 문제가 소비부진과 연관이 있음은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침체의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침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소비가 과열상태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소비는 과소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민간소비성향(실질 민간소비지출/국내총생산)의 추이이다. 소비성향은 1990년대를 통하여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그리고 2000년대 현저한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현재는 1990년대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최근의 극심한 소비침체의 이면에는 이 같은 소비성향의 현저한 하락이 존재한다. 소비침체를 설명하는 논리는 우선 이 같은 소비성향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분배구조는 소득계층별로 소비성향이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분배구조의 변화는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분배구조가 평준화될수록 경제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지며, 반대로 분배구조의 불평등성이 심화될수록 소비성향이 낮아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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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 송태정,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Vol.01-13호, 2001
◎ 유팔무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구조적 저성장 진입 가능성과 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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