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 實施)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II. 規定의 內容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2. 無效審判 請求登錄 前에 國內에서 發明의 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3. 無效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善意)(1) 이는 구법상 善意를 구체화한 내용이다.(2) 따라서 모인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IV. 許與審決의 效果1. 通常實施權의 發生(1) 허여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실시권의 범위는 심결에 의하여 허여받은 특허발명 등의 범위 및 기간 내이다.(2)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없다.2. 通常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의 設定과 消滅(1) 당해 특허권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제1절 실시권(實施權)I. 意 義(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3) 沒收 등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 한다.나) 이 경우 피해자가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절 特許發明의 保護範圍I. 意 義(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