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원칙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2. 존속기간 기산일의 특칙
III. 예외(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IV. 기타
[참고 1]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
[참고 2]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그 근거이다.
II. 원 칙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1) 시기는 설정등록일이라는 의미이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종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 이같은 계산방법의 결과 특허권의 실제 존속기간은 특허권마다 다르다.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일이 여기의 특허출원일이 된다.
2. 존속기간 기산일의 특칙
(1)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어 출원일이 보정서제출일로 늦추어지는 경우에는 → 원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양자 모두 특허권자의 과실에 대한 불이익을 그에게 지운 것이라 할 것이다.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경비지도사 법학개론(기초입문)General Concept of LawValidity of Law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Rights and DutiesIndex 차례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1. 법과규범 Law & Normative2. 법의개념 General Idea3. 법의구조 Organization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1. 법 원 Source of the Law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심사전치제도 등은 없으며 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가 아닌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법이 취하고 있는 각종의 제한제도 즉,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도, 법정허락제도 일반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도,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제도 및 상속인없는 경우의 저작재산권 소멸제도 등은 포크로 표현물의 본질적 성격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시에는 후자의 예가 제외되는 형식을 띄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서 말한 세부적 사안에 있다. 예컨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영리목적으로 토산품을 관습적
법(사기 수뢰 강박등)으로 얻은 경우3) 개인이 위법성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를 경우4) 위법성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에 근거하고 있을때 (2) 개인의 신뢰가 우선하는 경우.1) 개인이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존속을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자본투하 소비행위 권리형성 행위를 한 경우.2) 행정행위를 발급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한 시점까지의 기간도 직권취소 제한의이유가 된다.3) 준사법적 행정행위,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이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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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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