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3) 消滅 : 전용실시권은 모권인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와전용실시권 자체의 소멸원인(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나 전용실시권의 포기 및 혼동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용실시권 자체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에 회복된다.(4) 共有인 專用實施權 : 그 처분에는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제한 규정이 준용된다. 공유지분의 이전․입질․통상실시권 설정시 타공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더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간주공급(看做共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간주공급이란 실질공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 侵害와 救濟)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I. 序 說(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殊性에 비해 그 규제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特許權의 侵害란 정당한 權限을 갖지 아니한 제 3자가 정당한 理由없이 특허권의 保護範圍에 속하는 발명과 同一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발명을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는 直接占有에 의한 침해가 아니므로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I. 意 義(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