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적정진료보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 법임2. 목적1) 소득보장-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소득보장 제도2) 제 3자 지불방식-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르고 급여 제공자는 징 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진료비)를 받음3) 심사기구 설치-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기구를 둠-

진료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치료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파행적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산재보험에 근거한 수가기준은 보편적인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인 의료보험과는 달리 외상성, 응급성인 사고 환자의 특성상 상해 초기에는 적정진료를 위한 충분한 내용이어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환자의 진료는 보편적인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인 의료보험과는 달리 ‘상해로부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최선의 진료’가 보장 되어야 한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의료의 양질성 보장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이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료비를 ꡐ심사ꡑ하고 의료의 질을 ꡐ평가ꡑ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사와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진료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액 조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4. 진료보수 지불제도1) 행위별 수가제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의료저축제도나 조세재원에 의한 재원 조달 등 재정운영의 틀을 개편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건강보장의 적정성을 설정하고, 적정선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 의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저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이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곧 저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