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노사관계]노사분쟁의 사례(외환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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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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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3년말부터 2004년초까지 일어났던 외환카드 사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도 들어갔구요^^
참고자료의 자료출처는 정확히 해놨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환카드社의 주요 연혁
2. 외환카드 사태의 주요 내용
3. 외환카드 사태 일지
4. 외환카드 사태와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비교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004. 1. 9 - 인력구조조정안 통보
▶ 사측입장 : 사측은 "2003년 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대환대출(카드 단기 연체금의 장기 대출로 전환)을 포함할 경우 연체율이 43%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쟁사와 비교해 상당수준의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환카드는 합병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대규모 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노조입장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인수한 미국계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정규직원 662명중 무려 54.7%에 이르는 360여명을 정리하는 인력구조조정안을 외환카드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협상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외환카드 노조는 "구조조정은 노사간 합의사항인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3일 총파업 돌입에 이어 14일 정부의 카드대책 실패에 항의하는 의미로 노조원 전체의 사표를 청와대와 재경부에 제출하는 등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8) 2004. 1. 13 - 총파업(3차노사교섭결렬)
외환카드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합병 계획에 맞서 13일 0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에는 54.7% 인력 조정안을 제시하고서 내부적으로는 70%에 가까운 구조조정안을 따로 수립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9) 2004. 1. 16 - 임시주총 실시
외환카드 임시주총이 16일 오전 9시부터 열려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을 가결시켰으나, 소액주주의 주총장 입장 봉쇄 등 법적 절차에 결정적 하자로 인해 합병주총은 원천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가결로 주총은 끝났으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측입장 : 이주훈 의장(외환카드 사장)은 "노조측의 소란으로 불가피하게 (주주입장을) 폐쇄했다"고 주장.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논문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윤성훈 과장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신문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 2004. 1. 12일자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2004. 1. 4일자 / 2004. 2. 26일자
edaily (http://www.edaily.co.kr/) 2004. 1. 13일자 / 2004. 2. 11일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2003. 12. 09일자 / 2004. 2. 23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4. 2. 25일자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2003. 2. 29일자

▷ 웹사이트
외환카드 (http://www.kebcard.c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넷 (http://www.korchambiz.net/)
전국사무금융노동자연맹(http://www.samugol.net/)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엠파스 (http://www.empas.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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