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자구행위 내용분석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정당행위가 되어 “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당행위로 예시된 3개의 행위는 상호간의 어떤 관계인지,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형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있다고 오인한 사안이므로 본 사안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는 존재하지만 객관적 정당화요소인 정당방위상황을 결한 전자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 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과잉방위) 그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황 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21조 2항). 다만 그 초과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21조 3항).Ⅱ. 주 사례 - 김보은, 김진관 사건1992.9.5 김보은양 집유선고의부살해 항소심 “가해자이며 피해자 인정”김진관군엔 5년◉기사내용1

자구책은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2조는 절차적 요건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자력구제 행위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 조각사유는 대단히 상식적인 요소로써 구성되어있다.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규정초안은 동의(피해자의 승낙), 자위(정당방위), 긴급사태(긴급피

행위+- 피해자자신의 귀책사유+-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⑤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에 대한 예외⇒ 타인의 범죄사건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피해를 당한 경우 - 청구권 인정 ⑥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 → ×긴급피난 → ○15. 대한민국의 구성요소1. 국가권력+-주권: 헌법제정권력. 최종. 전반적+-통치권:영토.대인고권.자주조직권.구체적인 국가목적 수행2. 국민(1) 국적취득: 선천적-출생 후천적- 혼인.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