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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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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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인권
1) 노인의 권리영역
2) 노인인권 보장의 의미
3) 적극적인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2. 노인차별주의
1) 노인차별의 의미와 특성
2)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노인편견의 원인
4) 노인차별의 예방, 완화 및 해결
3.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4.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관련 요인
2) 학대를 가하는 부양자 관련 요인
3)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요인
4) 사회관계망 요인
5.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노부모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6. 노인학대 대응 방안
1) 노인 개인 차원
2) 가족 차원
3) 사회적 차원
7. 노인학대 관련 법률
1) 노인복지법
2)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형법
4) 경찰관 직무집행법
7. 노인학대 관련 기관
- 본문내용
-
1. 노인인권
인권이란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노인 역시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노인의 권리영역
(1) 밝은 노후(2004)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용, 가치와 존업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권리영역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주거권
② 고용보장의 권리
③ 건강권
④ 교육권
⑤ 소득보장권
⑥ 기타의 권리
(2) 김미혜(1999) 역시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8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①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②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④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⑤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3) 보건복지부(2006)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또한 마련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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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선 & 허준수(2005).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pp.125~141
강희철(2004).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과 인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pp.8-9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보건복지부(200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박미은(2004). 도시거주 노인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pp.309-336
서윤(2004).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보건과복지, 7, pp.61~81
유성호(2002). 고령화사회와 노인학대. 밝은 노후.
원영희(2003).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3. 10, pp.275 ~ 2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노부모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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