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명선거, 부정선거] 선거제도의 정의, 이념, 원칙과 선거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공명선거 실현 방안 분석(영국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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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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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선거제도의 정의
Ⅲ. 선거제도의 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Ⅳ. 선거제도의 네 가지 원칙
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
Ⅵ.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Ⅶ.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Ⅷ.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Ⅸ. 영국의 선거부정방지제도 사례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방안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4. 과학적 선거활동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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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헌정(憲政) 동안 치러진 수백 건의 각종 공직선거 중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꼽는다면 1948년 5월 10일의 재선국회의원선거라고 할 수 있다. ꡒ후보등록을 한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ꡓ고 한마디만 규정했음에도 정당도 후보들도 페어플레이를 했고 유권자들은 막걸리 한 잔과 고무신 한 짝, 그리고 비누 한 개와 성스러운 한 표를 바꾸지 않았다. 물론 그 때는 나라도 정당도 후보도 국민도 모두가 가난한데다 오직 자유민주독립국가를 하루 빨리 세워야 하겠다는 열정 뿐 부정한 선거운동도 부끄러운 손 벌리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 선거풍토가 장기집권, 독재, 정당이기주의, 쿠데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제일주의, 주권의 상품화로 전락하면서 이 나라는 대표적인 부정선거의 나라라는 오명(汚名)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변천을 보면 1950˜60년대는 관권(官權)개입, 1970년대는 관권개입 외에 금품살포, 흑색선전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금품, 흑색선전 외 지역감정이 검은 선거의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 우리의 선거법은 세계에서 규제장치가 가장 엄격하고 거의 완벽하게 짜여진 훌륭한 선거법으로서 손색이 없다. 세계 제일의 선거법이라는 영국식 제도를 거의 통째로 도입하기까지 했다. 후보가 조금만 위법, 반칙을 하면 가차없이 실격되고 의법조치 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선거법이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실시 전 참으로 시원한 약속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ꡒ부정행위는 가차없이 엄단하겠다ꡓ, 전두환 전 대통령은 ꡒ부정으로 당선된 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자격을 박탈하겠다ꡓ, 김영삼 전 대통령은 ꡒ지금부터 이 땅에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없게 하겠다ꡓ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총선거와 기타 선거 때마다 ꡒ법에 의해 엄정하게 부정을 다스리겠다ꡓ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단 한 명의 의석이 아까워 흐지부지식이었다. 이래가지고야 세계제일의 선거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행 선거법으로도 최고 통치권자의 부정불법의 척결의지만 있다면 선거부정은 얼마든지 상당부분 뿌리뽑을 수가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방법, 선거부정을 막는 방법을 구체적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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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김동규(2002),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언론중재 82호(봄호). 15-26.
ο 김원용 외(1997), 한국선거보도연구. 제 15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떻게 보도되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ο 백선기(1997), 한국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스북스
ο 이현희(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ο 장훈(2000),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과 개혁. 의정연구 제9호.
ο 진영재 편(2002), 한국의 선거제도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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