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행정]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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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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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 개 요
□ 본 론
▲ 우리나라 교육실태
▲ 공교육 실태
○ 공교육 위기의 원인
○ 교원평가제 도입
○선진국의 공교육 사례
▲ 사교육의 실태
○ 사교육 과열현상의 원인
○ 사교육의 문제점
▲ 현 교육실태의 개선 / 해결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 개 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로 인한 사교육의 범람이다. 사교육이란 공립교육 기관 이외의 사립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설학원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학습지 방문교육들을 지칭하는 비정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본 론
▲ 우리나라 교육실태
2006년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생의 88%, 중학생78%, 고교생6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이상이 연간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안의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5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 한국 교육계발원이 과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급에 관계없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가 가장 높은 반면 교사는 “사회 풍토 때문에”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은 사교육비 지출로 각 가정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고, 사교육 받기 좋은 곳의 집값을 높일 뿐 아리라,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과하게 요구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과도한 사교육은 여성들의 출산 기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이민을 가게하며, 사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간의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이 현재 우리의 과도한 사교육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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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3),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연보
인터넷 사이트
선진교육현장 10개국을 가다(2007),
http://blog.naver.com/kbos1?Redirect=Log&logNo=60037329905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http://dl.bok.or.kr/
한국교육개발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한국경제,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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