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반대입장 기본적인 의의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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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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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민영화란?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민영화 기본방향
3) 공기업의 설립동기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3. 외국 공기업 민영화사례
4.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6.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향
7.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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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영화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항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닐 것이다. 공기업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업, 현재 조건하에서 공기업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영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해야 할 기업, 민영화가 바람직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기업에의 정부개입의 축소, 능률성의 제고 등 경제적인 동기 외에 재정수입의 확보, 재산권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동기나 공공부문 노동조합 세력의 세력이 약화 같은 노사관계측면의 동기도 배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은 물론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그 기업 선정 단계에 있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기가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영화 대상 기업 선정과정에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영항력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들의 의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상의 공개성,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확보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나라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대상기업 선정 시 그 사업성의 검토와,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성급함을 보여왔다. 이해관계자들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그 목표와 정책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감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첫째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목표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목표·정책적 정당성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개성과 일관성이 담보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공개성과 일관성의 결여는 규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민영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의 효과가 존재하고, 이익집단의 저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지체할 경우 그에 따른 희생과 비용은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시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획된 정책이 집행되는 시점과 그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시점과의 시간 차이로 정책이 지연,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뒤따라가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후속적인 조치는 정책 흐름에 역행할 뿐이다.
세 번째로,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매각 방식과 정책 개발 능력의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민영화 방식의 경직성을 지적할 수 있다.
민영화 제1단계 경우, 주식매각과 현물출자의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대한염업의 경우는 경영성과 추이에서 적자누적을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였다.
제2단계의 경우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른 주식매각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경제적 집중에 따른 부의 평균적 배분에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개인에 대한 주식 매각 한도를 설정하였지만, 완전한 금융독점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3단계는 국민주가 보급되는 등 민영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였지만, 지나친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민영화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주 방식이 갖고 있는 소유권 분산에 따른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감시의 비효율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영 효율 제고에 실패하였고, 그것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주를 배당 받은 국민들의 직접적 손실로 귀착되고 말았다.
제4단계는 민영화 추진 방식에 있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시장 지배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아 민영화 추진의 지지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다시 주식시장이 대단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경영권 이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증시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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