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론] 민법총론 법률행위의 목적론

목적론적해석과 체계적해석을 혼용적으로 운용해서 개별적 범죄마다 달리 보고 있다. 인간의 행위(사회적 행위론에 의함) 는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행위의 전체적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형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지 이다. 일반적으로 보호법익이 침해되거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형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법익 침해가능성의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법률에 따를 필요가 없었다. 특히 법률이 일반 법리(ratio juris)에 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였다. 말하자면 법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시민법(ius civile)이라고 할 때에는 위에서 말한 관습과 법률을 포함한 것이었지만 후자는 크게 기능하지 못하였다. 원수정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황제가 법형성에 관여하였다. 로마의 새로운 지배자가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다수의 법학자에게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그 권위에 따라 법률을 해답하는 권한을 부

법률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은 앞에서 소개한 독일의 학설(인격적‧사회적 중요가치설: 규범적 명예개념설)과 같이 순수한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개인에게뿐 아니라 사회적 승인관계에서도 인정되는 ‘인격의 중요한 가치’ 내지 ‘이러한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존중대우의 요구’가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들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명예라는 법익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인격의 중요한 가치’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과 구체적 적용 ◁ 목 차 ▷Ⅰ. 서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1. 조세행정입법2. 조세법규명령3. 조세행정규칙4. 개별법적적용5. 논점 사안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2. 조세행정지도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