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대 행정법2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준비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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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대학교 KSK 교수님 행정법2부 수강때 제출한 레포트 및 그 시험 준비를 위해 만든 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목차가 세밀하니, 목차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ㅎ
- 목차
-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형식적 법령심사권
실질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의의: 성질: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3)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요건
㉠권한있는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부하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실질적요건: 적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중징계-경징계: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종류:
징계절차㉠징계의 요구:㉡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공물의 사용관계
1.의의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2)법적 성질
반사적 이익설:공권설: 보호이익설:
3)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4)사용료5)인접주민의 보통사용
(2)공용물의 보통사용
3.공물의 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2)법적 성질
3)허가사용의 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4)사용허가와 부담
(2)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의의(2)특허행위의 성질
1)쌍방적 행정행위2)재량행위
(3)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개관2)공물사용권
사용권의 공권성사용권의 채권성사용권의 재산권성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
사용료납부의무: 공사 또는 비용부담의무: 제해시설설치 또는 손실보상의무:
(4)특허사용관계의 종료
공물의 공용폐지나 형체적 요소의 멸실등에 의한 공물의 소멸
사용권에 의거한 시설 또는 사업의 폐지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공물사용권의 포기: 공물사용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물사용권자는 그를 포기할 수 있다.특허의 취소-철회: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2)성질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
(2)타 개념과의 구별
1)국영기업-공영기업과의 구별2)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2.공기업의 특허
(1)주체(2)상대방(3)형성적 행정행위
1)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2)독점적 경영권설3)허가설
(4)쌍방적 행정행위
3.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이동
(1)의의(2)공통점(3)차이점
1)목적상의 차이2)대상사업상의 차이3)행위의 성질상의 차이4)보호-감독상의 차이
5)이익보호상의 차이6)재량성의 차이
4.공기업특허의 형식5.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특허기업자의 권리2)특허기업자의 특권
(2)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기업경영의무
기업개시의무: 기업시행의무: 이용제공의무:
2)지휘-감독을 받을 의무
기업의 감시: 기업의 인적구성에 대한 감독: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한 감독: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3)특허기업자의 부담
①기업물건의 불융통성: ②특별부담: ③특권료 납부의무: ④매수에 응할 의무:
6.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이전(2)위탁(3)종료
1)임의종료2)법정종료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개설
Ⅱ.공용수용의 절차
1.의의
(1)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정되는 경우
2.보통절차
(1)사업인정
1)사업인정의 성질
설권적 형성행위재량행위
2)사업인정의 기관3)사업인정의 절차4)사업인정의 고시
5)사업인정의 효과
관계인의 범위확정토지소유자 등의 보전의무사업시행자의 출입권
6)사업인정의 실효
재결신청의 해태사업의 폐지-변경
(2)토지-물건의 조서작성
1)조서의 작성2)보상계획의 열람 등3)이의제기 등
(3)협의
1)협의의 성질2)협의의 내용-효과3)소유권취득의 성질4)협의의 확인
(4)재결-화해
1)재결의 신청2)재결신청의 청구3)재결기관4)재결
재결의 절차재결의 성질재결의 방식 및 기간재결의 경정
5)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행정소송
6)화해
3.약식절차
(1)천
- 본문내용
-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협의의 공무원개념). 앞으로 말하게 되는 후자에 의미에로 이해된다.
이러한 공무원은 각종 권리 및 의무, 책임을 가지는데 우리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전형적인 공법상의 특별권력(신분)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는 바, 여기에서는 선서의 의무․성실의 의무․직무상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할 의무를 진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2)성실의 의무
1)의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 의무로서, 각종의 직무상 의무등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7. 4.14. 선고 86누183 견책처분취소):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류내용의 충분한 검토 및 실지조사 없이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1.24. 선고 83누610 해임처분취소):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 상황과 기계설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연태 김남진 공저 행정법2부.
신봉기 저 행정법 강의.
교수님 칠판판서.
자료평가
- 너무 간단한 요약이네요,, 목차만 많고-_ㅠ
- pat***
(2009.03.22 01: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