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 유럽통합 주요기구 및 역할과 의사결정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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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통합의 과정

1. 유럽통합 과정의 개관

2. 종전이후의 통합 활동
1)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2) 유럽석탄강철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3)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3. 유럽공동체의 결성

4. 유럽연합의 탄생

Ⅱ.유럽연합의 주요 기관과 역할

1.유럽의회
1)구성
2)권한의 변천
3)기능 및 권한

2.집행 위원회
1)구성
2)기능과 권한
3.각료 이사회

3.각료 이사회
1)구성
2)연혁 및 권한
3)관련 기관

4.유럽재판소
1)구성
2)기능
3)하부기관


5.회계감사원
1)구성
2)기능

Ⅲ.금융기관

1.유럽 중앙 은행
1)유럽중앙은행(ECB)의 구조와 기능
2)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조.기능상의 효과와 한계
3) 유럽중앙은행(ECB)의 주요 정책

2. 유럽투자은행

Ⅳ. 자문기구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Ⅴ.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1.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체제 개관

2. 의사결정 일반원칙
1) 단순다수결원칙
2) 가중다수결원칙
3) 만장일치원칙

3. 의사결정 관련기구
1) 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유럽의회
4) 정책결정을 위한 보조기구

4.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체제
1) 협의절차
2)동의절차
3)공동결정절차
4)협력절차
5) 사례분석

5. 유럽연합 의사결정체제의 개편 방향
1) EU정책결정체제의 기존 특성
2) 정책결정체제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유럽통합의 과정

1. 유럽통합 과정의 개관

유럽통합 사상은 수백 년 동안 전개되어 왔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은 프랑스의 법률학자 뒤브(1306)와 이탈리아 시인 알리기에리(1308)이다. 유럽통합의 역사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중세에는 종교(카톨릭)와 언어(라틴어)가 동일하여 어느 정도 공동체가 이뤄진 상태였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어 종교전쟁이 발발하고 절대적 힘을 가진 국가들이 생겨남으로써 이러한 통합은 깨어지고 유럽 내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다양한 형태의 유럽 국가조직들이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연방으로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사상과 통합으로 서로가 의존하자는 사상이다. 전자는 기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후자는 제 3의 새로운 주권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두 번째의 사상을 기반으로 통합된 것으로 이러한 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통합의 형태가 바로 서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등이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되고 상호 의존하는 정치적 형태로 발전되었다.


2. 종전이후의 통합 활동

세계 제 2차대전 종전 이후의 동서간의 갈등이 서유럽 통합의 촉진제가 되었다. 미국은 전후 유럽의 경제재건 계획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소련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7년 6월 5일 미국은 단독으로 유럽경제재건계획을 공포하고 이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하여 성공적으로 유럽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했다. 한편 소련은 유럽재건계획을 거부하고 폴란드와 체코가 이 기구에 가입하려는 것을 막았다. 소련은 1949년 중동부 유럽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경제협력 이사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동서 유럽간의 대립관계가 고조됨으로써 서유럽의 정치적 결속이 요구되었고 1948년 영국 외무부장관 베빈은 당시가 서유럽이 합병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하며 통합유럽을 갈망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유럽국가들의 국수주의는 1945년 이후에 완전히 진부한 사상으로 전락하고 유럽동맹만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확실한 대항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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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재, “미국의 패권과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국제정치경제연구회(편저),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서울: 사회평론, 2000.

신상기, 『국제금융시장』, 서울: 무역경영사, 2003.

윤종설외 2명, "동북아 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년, p25~68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index.php (주구주연합대표부)
           
http://europa.eu/institutions/index_en.htm(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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