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사회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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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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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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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서 론
본 론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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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인권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역시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국제구호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9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 국내의 약 6-700여명의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기아실상과 비인간적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문제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먼저 제기되었기 때문에 쟁점화 역시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한다.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권의 핵심적 개념으로 생각해온 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인권개념으로 간주해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주장과 달리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현재, 이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인권문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두 측면 모두에서 조명되고 있다(김병로, 1997: 5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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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환 외. 2001.『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병로. 1997.『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이연희. 1993.『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임희섭. 1999.『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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