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국제결혼 장단점 사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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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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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결혼의 정의
2. 국제결혼 현황
3. 국제결혼의 배경
4. 국제결혼의 장점
5. 국제결혼 단점
6. 국제결혼의 문제점
7. 국제결혼의 긍정적인 사례
8.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사례
9. 국제결혼문제 해결방안
10.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 중‘베트남 처녀와 결혼 하세요’ 라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은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외모나 생활방식이 대체로 비슷한 동아시아계 여성들과의 중매알선이 성행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실제적 통계상으로도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혼자 사는 농촌총각이나 사정상 결혼이 늦어져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모두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가족간의 갈등과 2세문제등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제결혼의 정의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 동거의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에 의하고,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이혼의 경우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의 순위에 의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2. 국제결혼 현황

1990년 이후 한국여자와 외국남자가 결혼한 경우는 국내신고 건수와 일본 정부의 통계를 합해 연간 7천 ~ 1만여 쌍에 달하고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가 결혼한 건수도 3천 ~ 5천 여쌍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95년 이후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결혼건수를 거의 변동요인이 없지만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은 공식 통계 외에 조선족(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건수만 연간 5천 ~6천 쌍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

참고문헌: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움 발표 논문
Hsiao-Chuan Hsis. 자본의 국제화와 아시아 여성에 대한 무역 / 대만의 외국인 신부에 대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 이주여성인권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민정. 2005.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 -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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