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성과

예금보호제도1.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내용2.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3. 외국과의 비교 4. 개선방향 INDEX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금융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 금융기관 도산의 파급효과 최소화, 금융 효율성 증대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보호대상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공사: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제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일부분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기능을 맡은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경로공적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자금이동과 외화유출이 예상1) 고액자금들이 이동하고 안전성 선호가 두드러지며 외자계 수신이 급증-외은국내지점 수신(신탁제외)은 9천억 원 순증한데 이어 10월까지 1조 5천억 원이 증가(특히 시티, HSBC가 대약진)2) 이 과정에서 금융위험이 증가하고 금융사고가 빈발-금융기관 동요에 따라 횡령사고가 증가2. 금융기관들은 소비자금융에 보다 주력하고 재테크 수단도 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파산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ㅇ 부실책임추궁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범정부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6. 성과ㅇ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체질강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분석Ⅰ.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2. 성업공사의 역할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4. 재정부담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2. 인력관리전략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