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10.28 / 2019.12.24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일 것
2. 1특허출원의 요건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3. 2 이상의 독립항 기재 요건

IV. 법상 취급
1. 다항제와의 관계
2.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의 복수 독립항 기재의 허용여부
3. 1특허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본문내용: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II. 1特許出願의 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類型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특허]특허의 개념과 내용구성에 관한 고찰

출원서2) 명세서3) 도면4) 요약서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6) 법인증명.국적증명(법인.외국인인 경우)7) 우선권주장서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8) 수수료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10)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출원 (3) 출원서 제출4. 심사주의(1) 의의(2) 우리나라의 심사주의5. 등록공고제도 (1) 의 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6. 실시권(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Ⅴ. 쟁점사항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특허권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ii) 이 범위 안에서라면 특히 제3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원시에 개시한 명세서 및 도면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2. 補正을 할 수 있는 時期(시기의 제한)(1) 出願日로부터 1年 3月內 ← 시기 제한×이 제한 시기는 출원공개와 관련한 공개공보 제작기간 및 파리조약상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과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2) 出願日로부터 1年 3月經過後～特許査定謄本 송달 前 → 시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特許請求範圍로 할 것(1) 선원의 범위→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한함(∵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 출원시에 제시한 사항에 한하여 선원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공개 또는 공고 전에 보정에 의하여 삭제된 사항이라도 공보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므로 선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2) 선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본 규정은 문제되지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법의 4대 이념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꾀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발명의 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청의 후견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행정관청의 등록업무라는 특성상 획일성과 신속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II. 出願節次에 관한 諸主義1. 書面主義와 樣式主義(1) 意義특허에 관한 출원․청구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서면에 의하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