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요건 하에서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발명 보호의 실질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II. 延長의 要件1. 主 體 : (1) 권리주체인 특허권자이다.(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2. 客 體(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實施에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長期間이 所要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한 特許發明일 것가) 여기에 해당하는 발명은 i)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

법원이 된다. 다만,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지만 공유자간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다.4. 登 錄(1)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 등은 이 요건이다.(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훈시규정이다.IV. 通常實施權1. 意 義(1) 통상실시권이란 계약 또는 법률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 侵害와 救濟)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I. 序 說(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인제1국 또는선출원객체(1) 同盟國 正規의 出願일 것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 이후 출원이 무효․취하․사정 등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다.(2) 同盟國 중 最初의 出願일 것 ▪우선권주장시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취하․포기․무효,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출원이 아닐 것,▪분할 또는 이중출원(등록 실용신안포함)이 아닐 것.※최초출원일 것은 요건×(법문상)시기최초․정규 출원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