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審査段階에서의 機能(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 要件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2) 청구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II. PCT 出願節次1. 槪要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은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57② :심사관자격, 148 : 전심관여 제외한 제척규정 준용). 따라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고 보정기간을 기다려 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전치에 회부하며 보정서 제출이 없으면 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심판관 지정 전 방식심사 및 절차보정 명령은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행하게 된다.(2) 再審査(*먼저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출원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발신일; 발신주의발신주의일부 서류는 발신일예외)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서류와 국제출원 관련서류; 도달주의기 타1발명1출원주의, 보정제한주의, 출원심사청구제도 등등III. 期間과 期日1. 意 義기간 → 어느 한 시점부터 다른 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으로서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기일 → 심사관 또는 심판관 등과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출원의 청구범위의 발명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3. 時 期(1) 보정이 가능한 때 또는 기간 내에 한한다. 대부분 보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절차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2) 보정가능시 또는 기간은i) 심사청구와 동시,ii) 제3자의 심사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내,iii)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 iv)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이다.III. 節 次1. 分割出願書의 提出(1) 소정의 분할출원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