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선원주의(先願主義)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

특허로서 등록 공고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등은 제외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 시점부터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業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후출원자가 문제)여야 한다.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재직 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한 자를 정당권리자라 한다.(2) 발명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무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당권리자에게는 권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 but 일정한 제한 ○ (∵ 발명을 감추어 둔 자의 무제한 보호는 선원주의 이념에 反, and 법적 불안정 초래) II. 消極的 保護무권리자의 출원은 i) 정보제공, ii) 거절이유, iii) 특허이의신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내용 제한)그래서 시기 및 내용적 제한을 두어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 다만, 방식보정인 절차보정은 시기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보정명령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II. 節次 補正1. 補正 對象(1)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위반 경우→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보정명령 대상(§46각호)은 → i) 출원 또는 심판청구가